| 주제 |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통일독일의 법률 쟁점, 어떻게 해결했나?" |
진행기관 |
주최 : 평화문제연구소,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주관 : 통일한국포럼, 통일과북한법학회 후원 : 행정안전부 |
| 일시 | 2019. 11. 7.(목) 14:00~17:30 |
| 장소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 |
|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올해로 30주년임. 독일의 통일은 국내외 환경적 측면에서 한반도와는 다른 부분이 많지만 통일 이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통일 이후 ‘통합과 재건’ 과정에서 촉발되었던 법률적 쟁점과 해결 노력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통찰을 공유함 |
| 개회사 | Bernhard Seliger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 환영사 |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 |
| 좌장
1발표 토론 2발표 토론 질의응답 |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장)
"통일 이후 동독지역 재건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와 해결" 크리스토프 홀렌더스 (Christoph Hollenders, 독일 변호사)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재산권에 관한 쟁점과 처리 과정" 라인홀트 아놀디 (Reinhold Arnoldi, 독일 부동산관리청 담당관)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참가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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