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18차 통일한국포럼
글정보   행사일 : 2018-06-19, 조회수 : 106
 

<제18차 통일한국포럼>

·미정상회담 신뢰구축이 핵심코드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서울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미 간 세기의 담판’, 한반도 평화 로드맵은?”을 주제로 지난 61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8차 회의를 진행했다.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국면을 맞이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 만족하는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겠지만 결정적 국면마다 북·미 양측이 현명한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여기에 최대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미 간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이번에 양국이 정상 차원에서 공동합의에 이른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비핵화의 시한과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적 소명 속에서 현명한 상황 판단과 국가적 조치가 긴요한 때라고 말했다.

남북과 북·미 대결구조 한 번에 해소될 역사적 기회

이날 포럼은 특별강연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강연은 제32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미정상회담의 평가와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남북 사이에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간 상호 대결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전환적 정책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원천적으로 북·미 간 대결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한반도는 대결 국면으로 빠지는 위험성을 가졌다면서 그러다보니 근본적으로 남북과 함께 북·미의 대결구조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각국 지도자들의 노력에 의해 드디어 이번에 남북과 북·미의 대결구조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가 해체되는 진정한 서막을 열었음을 가장 큰 의미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CVID’라는 용어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여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 ‘CVIG’를 통해 양측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실제로 공동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의외라고 생각한다면서도 “CVIDCVIG의 교환이 아니라 신뢰구축이 핵심코드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며 분명한 것은 공동합의문에서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과정, 즉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고 비핵화에 나서며 평화체제 구축까지 논의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반도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역사적 합의를 이룬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공동합의문 너머 북·미 간 일련의 상응조치 주목해야

특히 이 전 장관은 양측이 CVID-CVIG를 명문화하여 교환하는 것보다는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정세 발전을 빌미로 하여 조치를 해나간다는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공동합의문의 원론적인 합의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북·미 사이에 수차례의 사전 회담이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협의된 내용들이 실제로 정상회담장을 벗어난 곳에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 그 자체만으로 성과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는 것은 이르며 시간을 두고 양측이 가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련의 조치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동합의문 너머 북·미 간 협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양상이 중요한데, 향후 수주 내에 북한에서 비핵화 관련한 일련의 중요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6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오로지 경제발전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붓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따라서 김 위원장은 현재 북한을 옥죄고 있는 국제사회 제재를 신속하게 해제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처한 대내 경제적 상황과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을 근거로 신뢰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지구의 대규모 관광특구 건설 사업을 예로 들며 북한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자금의 규모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신도시 2~3개 건설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이러한 대규모 국가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북제재 해제 국면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재 해제의 핵심적인 상응 조치인 비핵화에 대한 그의 의지는 상황적 측면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12일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 기간 중단하기로 한 것에 이어 장래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1976년 당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었다가 끝내 포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때 미국은 한반도 내 주한미군 철수가 어렵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동맹의 기초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하겠다는 말 한 마디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의연하게 대처해야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유산이지만, ·미 간 공고한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한국이 비대칭적 의존 관계인 중국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한 가운데 ·미동맹을 호혜적이고 수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그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북한에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1992년 발효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한반도는 비핵지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이 핵과 관련한 전략자산을 보유하거나 전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 전 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보수라 자칭하는 사람한테도 70%가 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론통합의 거의 유일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진단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만들어낸 정세가 순항해 비핵화가 일정한 궤도에 들어서면 남북경협 중심의 북방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의 평화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어 기회의 창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강이 종료된 후 통일한국포럼 주관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의 신영석 이사장이 폐회사를 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전운이 감돌았던 상황에서 이제 북·미의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나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도 훈풍이 돌기 시작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격변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랜 염원이었던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기초를 놓기 위해 이번 기회를 맞아 국민적 의지와 국론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각계의 노력이 긴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