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19차 통일한국포럼
글정보   행사일 : 2018-09-19, 조회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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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통일한국포럼>


첨예한 미·중 이해 상황관리 위한 외교력 투사 긴요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서울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격화되는 미·중 갈등, 한반도 정세 돌파구는?을 주제로 지난 919일 서울 율곡로 밝은사회국제클럽에서 제19차 회의를 진행했다.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북아 국제정치 측면에서 초강대국인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외교 입지는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도 이웃국가이자 거대시장인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접근법이 긴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 대표를 대신하여 환영사를 한 김영수 동 재단 사무국장은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에 대해 상당량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비록 복잡한 형국으로 얽혀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 남북관계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적인 위기를 딛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상호신뢰 부족 상태에서 한반도 이해 충돌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을 좌장으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배경과 북·미관계 전망”,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중 갈등국면 속 중국의 대응과 대()한반도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신범철 센터장은 최근 경제지표는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곧 끝날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미국의 추가관세를 부과 받은 품목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도 되지 않기에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그 결과 중국이 미국에게 북한 문제까지 양보해 가면서 무역협상을 종결시킬지 아니면 시간을 끌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려 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특히 신 센터장은 미·중의 갈등관계가 단순히 무역 불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세계전략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해양세력으로, 대양 전력에서의 우위와 전력투사를 기반으로 전 세계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반면 전통적으로 중국은 대륙세력으로 대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생각은 한 동안 하지 못했지만 개혁·개방의 힘으로 얻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양에 진출하고자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서는 일대일로정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러한 전략의 발로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해양세력으로 성장하려는 순간 미국에게는 전략적 도전이 된다면서 이러한 중국을 미국이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의 갈등요소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때 신 센터장은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라는 독재체제가 형식적으로나마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중국의 우방국으로 존재하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비록 핵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희망하고 있기에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군사적인 세력경쟁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이 북한 문제를 넘어 중국을 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한반도에서 현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처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본토를 향하는 위협이 있을 경우 이를 자국의 안보위기로 인식하고 적극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서 미국은 압박과 대화라는 두 가지 정책옵션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이 부족한 상황 아래 협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만일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신고-검증-폐기비핵화 로드맵을 수용한다면 북·미관계는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고수한다면 북·미관계 진전은 어려울 것인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 대상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의 사찰과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며,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북핵 협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협상 장기화 대비 평화·안정 위한 외교력 투사 긴요

이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반부패와 개혁을 통한 강한 중국의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중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양보하는 모습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점차 대응카드가 소진되어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중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인 한국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높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증가하는데,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불안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미 핵 협상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며,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높아질수록 핵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국의 격화되는 갈등관계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한국은 안정적이며 평화적인 상황유지를 위해 가질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변국에 투사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한편 주제발표 및 토론이 종료된 후 포럼의 주관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의 신영석 이사장은 ·중의 전략적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며 양 강대국 사이의 갈등과 도전 요인도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 및 재개된 남북교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미·중 모두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향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