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21차 통일한국포럼
글정보   행사일 : 2018-11-14,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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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통일한국포럼>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 통일한국 경쟁력 한 단계 도약”


철도 및 도로 등 한반도 교통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투입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했다.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은 지난 11월 14일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와 함께 “대륙이 열린다 … 남북 교통망 연결과 통일미래”를 주제로 대전 충남대 사범대학 강당에서 제2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손재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통합교통망 구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새로운 북방정책이 대륙을 향해 진출해 나가는 가운데 주변국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실질적인 제언을 들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와 라운데테이블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는 신진 평화문제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지용태 한국철도공사 남북대륙사업실장과 백승걸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한반도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년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지운 충남대 교수, 나태종 한밭대 교수, 이철호 충남대 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미래가치 확신하고 우리 기술력으로 北 재건 협력해야”

지용태 실장은 “한반도의 철도는 동쪽과 서쪽에서 X자 형태로 가로지르는데 분단으로 인해 남북의 경계가 이뤄진 곳이 바로 X자의 축이 만나는 접점 지역이고 이것이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가 된다”고 말했다. 지 실장은 “X자의 축이 만나는 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남북 철도를 하나로 잇는 것이고 곧 대륙의 시베리아 및 중국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면서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TCR(중국대륙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큰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남북 철도 연결 과정의 비용적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한국이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철도의 미래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력과 실력으로 북한 철도의 재건에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다면 역량이 신의주와 두만강까지 뻗을 수 있다”면서 “그래야만 우리의 역량이 중국 지린성을 거쳐가고 러시아 하바로브스크까지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미래 통일한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걸 수석연구원은 “남북의 교통망 연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간선도로 구축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속도로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듯 북한의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 건설은 북한 경제발전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 전략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인데 북한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면 북한의 경제개발 및 교류, 관광 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는 남북한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일자리 및 관광수요를 증대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재원 마련의 문제에 대해 백 수석연구원은 “다양한 개발 재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초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더불어 재원 조달을 위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년수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과 한민족의 통합적 측면에서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연결 과정과 이후 일정 기간은 체제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사업적 교류가 이뤄져야 하는데 준비과정이나 관리 부분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적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간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 추진 환경 마련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해야”

김지운 교수는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이는 곧 소위 과거의 ‘퍼주기’ 프레임을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연결 및 개보수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과 회수 방식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의 주최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의 신영석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고 특히 교통인프라 측면에서도 남북의 여건은 확연하게 달라졌다”면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의 성공 여부가 향후 우리의 미래 국가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원 마련과 추진 과정의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