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24차 통일한국포럼> 한반도의 변화,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
글정보   행사일 : 2018-12-21,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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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통일한국포럼>

“교착된 국면 속에서도 돌파구는 있다”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반도의 변화,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를 대주제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24차 회의를 진행했다. 손재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 전개는 한반도의 정세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과제”라면서 “최근 양측의 논의가 일견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재적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주도면밀하게 조율해 나가며 안정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대신하여 환영사를 한 김영수 동 재단 사무국장 역시 최근 북·미 간 협상의 정체된 국면을 지적하며 “협상이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북한개발연구소의 김병욱 소장이 “북한 지역의 개발로 통일한국의 기초를 놓는다”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 나섰다. 김 소장은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곳은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통일 초기에는 이런 곳들이 관심을 받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잠재력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강을 통해 나선특별시의 지형을 소개하며 풍력 발전 사업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산품인 꽃게와 새우 등 해산물의 품질이 우수하여 지역 대표 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김 소장은 황해남도 삼천군의 온천을 활용한 대규모 휴양시설 건설과 함경북도 회령시의 다국적 교역로로써 이점에 기반한 물류 특성화 사업을 소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 대화국면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

김병욱 소장의 특강이 종료된 후 본격적인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는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중태 통일한국포럼 기획운영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5년 전 밝혔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집중 전략노선으로 변화를 꾀하였는데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며 인민생활 향상이 주요한 목표”라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대화국면으로 나온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러한 전제로 본다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것은 더 큰 협상을 위한 강력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외교의 중심은 비핵화와 함께 그 이후의 경제협력과 대북투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남북관계는 민족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적 관계’로 변화해야할 시점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헌경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달러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엄청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예전과 같이 대북제재 아래에서 암암리에 도와주지 않는 한 북한의 버티기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러 북한의 대응을 모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선제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부분적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과거의 경험이 미국에 준 교훈이 있다는 것과 함께 북한의 기만 전략·전술이 더 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설정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2019년도에 북한과 한국의 기본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의 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곤란한 국내정치 상황에 빠져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미국의 정책은 폼페이오 및 볼턴식 대북정책의 성격을 띨 것”이라면서 “남·북·미관계는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서로 간에 불만과 협박을 토로하는 행위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친미’와 ‘친북’, 동시에 접근하는 지혜가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문희 <시사IN> 선임기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재에 뛰어 들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 기자는 “북한이 이 상태로 가만있으면 미국의 압박 강도가 더욱 높아질 뿐 피해갈 방법은 없다는 점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할 때 한국기업 진출이 크게 의지가 됐듯이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미’를 통해 미국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친북’을 통해 북한이 국제무대에 순조롭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할 일”이라고 제언했다.
회의가 마무리되고 포럼의 주관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의 신영석 이사장이 폐회사를 했다. 신 이사장은 “교착된 국면 속에서도 돌파구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북·미 간에 얼마나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북·미 간 상호 인식과 이해 측면에서 최대의 접점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중재의 요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