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9 남북 환경협력 컨퍼런스> 한반도의 변화; 북한 산림실태와 남북협력 방안은?
글정보   행사일 : 2019-01-24, 조회수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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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남북 환경협력 컨퍼런스>


“발전과 보존의 조화 … 환경선진국을 향해!”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9 한반도 산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남북 환경협력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후원으로 지난 1월 2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개회사에서 “환경정책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의제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라면서, “환경보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가 쌓이고, 현재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북한의 중간 간부들이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보다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환경 문제는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숙명적 과제이며 국경이 없는 인류 보편적인 또는 인류 공존의 문제”라며 “북한의 산림문제, 환경개선 문제, 지구의 오염방지 문제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훈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우리의 삶을 위해 한반도 생태계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자리”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제가 정치적 담론을 넘어 환경 문제를 포함한 사회제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르트 뵈르네르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도 “과거 분단으로 인해 발걸음이 닿지 않은 동·서독 접경지역의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고 이러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직들이 동독 지역의 국립공원 확대 및 보전에 큰 역할을 했기에 이러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축사했다.


“남북 환경협력, 생태복원과 인적교류 동시에 이룩하는 길”


이날 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세션은 “한반도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활동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박경석 산림경영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과 우종춘 강원대 남북산림협력연구센터 소장이 발표를 맡았으며 이어 유희석 SK임업 산림팀장과 강호상 서울대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박경석 수석전문위원은 북한의 산림복구 노력에 대해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의 관리 아래 조직강화 및 군중 동원식 산림복구 전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식량난, 에너지난에 의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인 주민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식량, 에너지 공급 등 생계보장과 노동력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는 수치상의 계획으로만 그치는 한계에 봉착하여 자체적 산림생태계 복원 및 환경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남북의 산림협력을 통한 환경개선과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남북한 평화 번영의 마중물 역할과 통일 이전 녹화추진에 따른 통일비용 절감, 인적교류 확대로 남북 간의 이질감 해소,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국토동질성 회복, 북한 생물다양성의 증가와 건강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우종춘 강원대 남북산림협력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산림의 황폐화 원인으로 산지개간과 땔나무 채취, 과도한 나무벌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의 악순환 반복을 설명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지원사업의 한계로 “민간단체의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된 점, 북한 주도의 대북지원 사업 추진으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체계적으로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우 소장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통합을 위해 강원대 남북산림협력연구센터에서 제안한 강원도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산림교류 협력계획을 예시로 들며 “특정 지역에 산림복구와 지역 특성을 살린 패키지 사업을 모색하여 경제활동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민간단체가 개척한 지역을 거점화하여 당국 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산림복원, 민간과 당국 간 투트랙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유희석 SK임업 산림팀장은 “최근 북한의 산림 현황이 튀니지와 매우 유사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튀니지 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사업이 남북 산림협력 사업에도 중요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도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라며 “그동안은 지원의 주체가 대부분 민간단체였으나 향후에는 정부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지원의 주체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강호상 서울대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최근 산림훼손 실태와 북한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요청한 사업제안서들을 바탕으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남북 산림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활동과 제언”으로, 이기섭 국제두루미재단 한국위원과 최현아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맡았고, 남상민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부대표와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기섭 위원은 ‘접경지역의 환경협력을 중심으로 두루미 보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두루미는 습지의 대표적 상징으로 철원, 연천, 파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약 1,400마리의 두루미와 6,000마리의 재두루미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DMZ를 개발할 경우 두루미 월동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라진 두루미 월동지인 안변군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제두루미재단과 한스자이델재단이 유기농업을 지원하여 두루미 월동지의 복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남한에서는 사라진 크낙새가 북한에서는 아직 소수가 서식하고 있어 향후 산림환경을 개선해 남한에서도 다시 서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의 최현아 수석연구원은 재단에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북한의 습지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나선시 철새보호 사업과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사업 등을 진행했으며 그 대표적 성과로 북한의 람사르(Ramsar) 협약 가입과 문덕 및 나선 철새보호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재한 것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남북 환경협력을 위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 농촌사회의 특성을 살린 북한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북한 전문가들의 해외 단기연수나 인턴십, 교육자료 출판, 조사장비 지원 등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남상민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부대표는 “환경협력뿐만 아니라 면밀히 봐야할 것은 지속가능 발전협력”이라면서 “향후 우리가 북한에 실제로 경제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진행할 때 환경 영역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도 지난 몇 년간 말하는 개념 중 하나가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산업이며 가능하면 기후변화 영역을 저감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속가능 발전협력 개념을 확장하고 경제협력과 환경협력 부분을 좀 더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경제와 환경의 통합논의 틀 구축”


이어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태계나 야생동식물은 정치색이 없을뿐더러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산림과 같은 자연환경 분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협력 사업으로 보호지 선정이 있는데 현재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육지 면적의 17%와 해양 면적의 10%에 달하는 보호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자연자원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환경보존 수준에도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접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북한 산지의 황폐화는 북한 주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면서 “남과 북이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환경협력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제선진국을 넘어 환경선진국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